연구 검색 결과 (4건)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 5,183만 6,239명.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향후 50년 동안에 1,400만 명이 축소 하고, 2067년에는 생산인구와 노인인구가 비슷한 수준이 되며, 2100년에는 총인구가 1,800만명 수준으로까지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실제 부산 영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20%의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경북 군위군의 경우에는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출생하는 급격 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등 228개 국내 기초 지자체 중 약 50%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접어들었다고 조사1)되어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 등 전반적인 위기가 예상된다.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소멸 위기는 농산어촌에 그치 지 않고 비수도권의 도심지역인 시(市) 단위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유 출되는 비수도권의 ‘공간적 마태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20~39세 여성 비율로 결정되는 마스다의 지방소멸론의 핵심은 ‘인구 재생산력’의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력보다는 인구유출이라는 ...
...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추진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중 97개가 비수도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 큰 대규모 투자는 서울, 용인, 이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나마 이전 대상지역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인 충청, 강원 서부 등에 집중되고 있다. 청년 인구는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 지방에서 젊은이들을 ...
...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소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예상된다.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명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도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2016년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1.44%로 출생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도쿄 인구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일본 전체 인구의 29.2%로 도쿄 일극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본이 고령화, 저출산, 인구감소, 도쿄 일극집중, 지방소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방창생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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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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